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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감축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도 정비, 예산 확대, 협력 구조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크지만, 실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감축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체 감축량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개국과 협정을 맺고 8개국과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승인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행정 절차: 협정 체결 후에도 공동위원회 개최 등 여러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협력국의 제도적 한계: 일부 개도국은 감축사업을 실행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감축 실적 배분 문제: 감축 실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크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탄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2023년 217억 원에서 2024년 734억 원으로 늘어난 예산이 2025년에는 590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최소 2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목표의 10%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G2G(정부 간) 대형 프로젝트 확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규모 있는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사업 방식 다변화: 사후 구매 방식뿐만 아니라 선도 계약 방식 등을 도입해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 민간 참여 활성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시장 매력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현재 분산된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 논의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할 차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출처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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