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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여, 아니 줄이지마! 변덕스러운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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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
작성일 24-11-02 00:24 조회 192 댓글 4
따뜻함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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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플라스틱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줄이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있는가운데 이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불과 2년전만해도 정부가 “탈플라스틱”을 선언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난 2022년 10월 20일 환경부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감죽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발표하면서 다회용품 대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과대포장과 같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년 뒤 1회용품 규제 정책은 무기한 연장하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선 계도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정책을 거의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것인데요, 플라스틱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지만 또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은 제외하는 기이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비장기적인 정책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뿡더러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은 이제는 멈춰야하지 않을까요?
2022년 탈플라스틱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3579.html
2023년 일회용품 규재 완화 관련 기사: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1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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