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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곧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과제 결과를 받아들게 될 거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 칼리에서 21일(현지시간) 시작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COP16) 얘기입니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의 다양성 (2) 이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성 (3) 유전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은 1993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생물다양성협약)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무려 세계 196개 당사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 위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고리를 맺고 있어서, 하나의 생물종이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옮기면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야생동물 개체군은 지난 50년 동안 무려 평균 70%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각국은 개막식 전체 회의부터 급속한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라는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크게 (1)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보존·관리하고 (2) 이미 훼손된 육지·해양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맞춰서 작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총 21개의 계획이 담겼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 보호지역 늘리기: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18%에 불과한데요. 이를 2030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훼손 지역 복원하기: 2027년까지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된 지역을 선정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차차 복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생태관광 활성화하기: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허브를 기존 3개에서 2026년 10개로 늘려,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상 점수에 대해 좋은 점수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너무 추상적인 계획: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요 원인이 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각각 17%, 1.8%에 불과한 육상·해안 및 해양 보호구역을 어떻게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부족한 예산: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호지역을 늘리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여기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얼만큼 끌어올 건지, 언제까지 마련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 자료: 연합뉴스,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