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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이 '반쪽 합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 안건에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작 중요한 안건인 생물다양성 기금 조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각국은 내년 방콕에서 열릴 중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과 과학자들은 당사국들이 자연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이에요.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당사국이고, 미국은 이 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COP16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사항들을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 원주민 상설기구 신설

COP16 당사국들은 자연 보호에 관한 유엔 결정에 원주민이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상설 기구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국제 원주민 생물다양성포럼(IIFB)의 수석 협상가 제니퍼 징 코푸즈는 가디언에 “다자간 환경 협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GBF 기금, 고소득국가-저개발국 의견 충돌

이번 총회에서 각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총회에서 채택된 GBF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 손실’을 제로화하고, 전 지구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요.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연간 2000억달러(약 274조원)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이 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법을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졌어요. 특히 기금 수혜국에 지출 통제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새로운 기금을 창설할지를 놓고 각국의 이견이 충돌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 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현재 글로벌환경기금(GEF)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소득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여국들은 새 기금 창설에 따른 관리 비용은 낭비로 이어지고 자금의 오용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도 합의하지 못했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총회 내내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는 COP15에서 23개 목표와 4개 주요 목표가 합의됐지만, 목표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결정하지 못해 이번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초안 모니터링 체계에 동의했으나 다른 안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최종 승인하지 못한 채 폐막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한 목표가 한 번도 달성된 적 없으며, 명확하지 않은 목표들이 지난 10년간 보호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각국의 의지가 자연 파괴를 줄이기 위한 도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과학자인 제인 구달 박사는 BBC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에도 책임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행동해야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