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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환경 소식을 가져와 봤어요.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땅(=택지)을 마련합니다.

* 그린벨트란?: 도시가 무질서로 개발돼 환경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는 건들지 말자!" 하고 정한 구역을 말해요. 이 구역을 개발하려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정부는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공급할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시세보다 90%까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2'로 공급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 과연 목표대로 진행될까?: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로 보이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목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임대 물량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작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 환경파괴는 어쩌고?: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숲과 나무가 울창한 그린벨트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정부가 '그린벨트 이만큼 풀어도 돼' 했던 면적 중 지금도 다 안 풀고 남아도는 게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 말 기전 울산권은 풀 수 있는 그린벨트 중 약 38%만 푼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뿐 아니라 농업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들도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대부분 없앨 거라고 했는데요. 그린벨트가 아닌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풀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정말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고 자료: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