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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라스틱 협상에 대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 보고 왜 녹록지 않은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설명회에서 "예정된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됐으나,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 왔습니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5차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옵저버, 취재인력 등 3천879명이 참석하기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협상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며 생산을 규제할지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인데요.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내놓은 제안문에서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정량적 감축목표'를 명시하자는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해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와 환경단체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문구예요. 그런데도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지고 교토의정서가 채택(1997년)되기까지 5년, 파리협정 체결(2015년)까지 23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선언 수준 합의는 플라스틱 오염 심각성에 견주면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의장 제안을 수용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생산국들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주장하며 내년에 추가 협상을 벌이자고 요구해 이번 5차 협상위 협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입니다. 협상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어서 소수 국가라도 반대하면 협약이 성안될 수 없고요.

협상 미타결 시 후속 조처도 협상위에서 논의됩니다. 우리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5차 협상위에 파견해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협약이 성안되도록 절충안을 제시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성안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입장만 고수해오다가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손꼽히는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국인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으나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연합'(HAC)에 가입해 협약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됐어요.

참고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