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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6월 OECD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공공 자금으로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는 걸 줄이자는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협상에 참여한 EU와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 나라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반대해서 협상이 좌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투자,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조 원 넘게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썼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집중 투자하면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를 건조해서 화석연료 운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스산업 확대에 영향을 끼쳐,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기후협상의 진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라에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요 외신이 'OECD 개정안에 한국이랑 튀르키예만 반대하고 있어!' 보도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어요.

기후 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는 18일 파리에서 열리는 올해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41개 기후 단체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반대 입장 철회하고 기후 위기 해결에 동참해!'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고도 큰돈을 계속 화석연료 사업에 쓰는 건 국제적 약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는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가스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OECD 개정안은 화석연료 지원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안조차 반대하는 건 파리협정 가입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화석연료 수출 사업을 지속하는 대신 동남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통해 국가 경제와 글로벌 흐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자료: 뉴닉,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