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목록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에서 올해 2023년 11월 23일에 만료되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궁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함을 알렸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무기한 연장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며 종이컵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터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다회용컵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초기비용이 들 것이고, 세척해서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인력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과 규제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참여해나가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용적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계도기간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정책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