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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파크(Paper Park)’란?

‘페이퍼파크(Paper Park)’란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부족, 개발 압력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지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보호지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경 보호 효과가 저하된다고 하네요

‘페이퍼파크’로 전락한 보호지역, 해결책은요?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관리 체계의 분산, 법적 기준의 모호성, 중복 지정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발 압력으로 인해 보호지역이 해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ㅠㅠ

1. 제도적 개선
• 보호지역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을 추진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여 강력한 정책 추진력 확보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를 강화
2. 예산 및 인력 확대
•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 국립공원공단을 활용한 보호지역 위탁경영 확대
3.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 지역 기반의 생태관광 및 생태계 서비스 강화
• 보호지역 관리에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4. 개발 압력 차단 및 보호지역 정보 공개 확대
• 보호지역 해제 및 개발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5. 보호지역의 질적 개선
• 단순한 면적 확대가 아닌 생태적 대표성과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 필요
• 보호지역을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

토론회에서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채 문제 등 보호지역 관리 부실 사례도 언급되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보호지역의 본래 목적을 살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페이퍼파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네요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004
사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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