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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마땅한지 따지는 공개심리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은 "온실가스는 선진국이 왕창 배출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어!" 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까요?

ICJ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첫 발언자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의 기후변화 및 환경 특사 랄프 레겐바누였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 개최 요구에 앞장선 바누아투 공화국, 그리고 이 나라와 인근 섬나라 국가들의 연합기구인 '멜라네시아 스피어헤드 그룹'(MSG)을 대표해 나왔어요. 레겐바누는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중 압도적 대부분은 쉽게 지목 가능한 소수의 국가들이 발생시킨 것인데도, 정작 큰 피해를 겪는 것은 나의 조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바누아투)는 우리 탓이 아닌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재해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어요.

공개심리 첫날 발언한 국가들끼리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 쟁점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틀 내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이 한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누아투를 비롯한 작은 섬나라들과 저위도 지역 저개발국은 이를 넘어서는 배상과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국의 법적 책임이 UNFCCC의 틀 내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낀 섬나라 앤티가바부다를 대표해 발언한 재커리 필립스 변호사는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이 UNFCCC 틀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ICJ재판부는 13일까지 공개심리를 열어 총 98개국 대표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들뿐만 아니라 석유수출기구(OPEC),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았고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과거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국과 러시아,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대다수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번 ICJ 재판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9)가 지난주에 폐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열렸어요. COP29에서는 과거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했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420조 원)의 분담금을 내놓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대해 형편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리를 거쳐 나올 ICJ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 자료: 연합뉴스, 뉴닉